20200722 15시 30분 2차 온라인 정책협의회(세종특수교육) [세종장영실고등학교]

《 주 요 내 용 》

◈ 2020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6.30일 종료하였으며, 약 115만건 신청·접수
◈ 향후, 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자격요건 등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중점 추진할 계획
  o 대상 농지․농업인 요건 미충족시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o 소농직불금을 신청하였으나 법령상의 요건 미충족으로 면적직불금을 지급받는 사례 발생 가능
  o 준수사항 미이행 판정시 각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10% 감액
◈ 10월 말까지 지급 대상자와 지급대상자 각각의 직불금액을 확정하고 11～12월 중 직불금 지급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