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헌법 123조 2항에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은 선거가 있을 때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하였다.그러나 노무현 정부 때 세종시와 혁신도시의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을 강력히 추진했을 뿐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마저도 국정운영의 기조를 수도권위주의 성장개발로 유지해 오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9년 말로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서 수도권부동산폭등과 전국 기초지자체의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하는 사상 초유의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데다 저출산-고령화의 인구절벽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지방의 국립거점대학마저 정원이 미달되는 등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현상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은 이미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되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정권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추진해야할 국가의 생존전략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정치권은 수도권인구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설 무렵부터 지금까지 오로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당리당략차원의 접근으로 수도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해 오고 있는데 이는 국가의 의무이자 생존전략인 국가균형발전을 국민과의 약속도 잊은 채 내팽개치고 있는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위헌이다.

이에 우리는 연초부터 <2021대한민국의 대전환,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범국민선언운동>을 제안, 전국의 시민사회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주민대표 등 1천여 명이 참가하는 공동명의로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정부와 정치권에 대오각성과 국정운영의 대전환을 촉구해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아예 포기한 듯 전혀 반응이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헌절 기념사를 통해 개헌의지를 밝힌데 이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만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청와대·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이후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으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은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거나 정략적 접근으로 반대만 하는 등 매우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에 더 늦기 전에 과감한 결단으로 헌법에 명시되고 국민에게 약속한대로 국가균형발전의 의무를 즉각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충청권 3대 현안을 즉각 국정에 반영해 줄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하나,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을 위한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광역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즉각 반영하라!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광역철도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가 채택하고 정부가 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추진하고 있는 권역별 메가시티 구축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으로 충청권 4개 광역시도가 어렵게 합의해 건의한 것이다.
  또한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가 총선10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 각 정당에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정책공약으로 채택한 것이다.
  따라서 청주의 도심을 통과하는 노선이 빠진 충청권광역철도는 사실상 청주시민을 비롯한 충북도민들이 이용할 수 없어 충청권메가시티 구축과 행정수도완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정부여당은 기존 충북선을 활용한 국토교통부의 안은 즉각 폐기하고 청주 도심을 연결하는 합리적 방안을 즉각 반영하여야한다.

  하나, 국민에게 약속한 2단계 공공기관 이전을 즉각 실행하여 충남·대전 혁신도시부터 신속히 완성하라!
  충남·대전혁신도시의 건설과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공약으로 지난해 충청권의 노력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해 추가로 지정까지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에 한 기자의 질문에 제21대 총선 후 검토하겠다고 밝혀놓고 1년이 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대한 눈치보기로 일관하며 충청인들을 철저히 무시하고 홀대하는 것이자 사실상 국가균형발전을 포기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수도권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해 대전·충남혁신도시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실행함으로써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물꼬를 터 나가야한다.

  하나,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상반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여 조속히 행정수도를 완성하라!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모두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제시한 공약으로 이미 지난해 말 여야가 합의해 국회세종의사당 설계비 147억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나 후속조치로 국회법을 개정하지 않아 예산을 단 한 푼도 집행도 하지 못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은 다른 사안과 달라 여야가 합의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전혀 협조하지 않아 번번이 무산되고 있어 모든 원인과 책임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국회세종의사당 건립마저 당리당략의 정쟁거리로 삼지 말고 즉각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적극 앞장서 노력함으로써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공당으로서의 자세와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우리 충청권 4개 광역시도의 시민사회단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상생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2천 년 대 초부터 적극 연대해 수도권규제완화 반대 및 국가균형발전촉구,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신행정수도건설 등 지방살리기 3대 특별법 제정, 세종시 원안사수 및 정상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대선공약이행 촉구 및 충청권 조성,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유치, 대전·충남혁신도시 추가지정,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청주유치 등의 활동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고, 최근에는 대한민국의 대전환으로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범국민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충청권 3대 현안인 청주 도심 연결 충청권광역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충남·대전 혁신도시로의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등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충청권의 민관정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국회와 정치권이 무시해 국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소재를 가려내 내년에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엄중히 심판할 것이다.

2021년 6월 8일

국가균형발전·지방분권·상생발전 충청권공동대책위원회(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지방분권충남연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완성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