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더불어민주당세종특별자치시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으며, 국정감사장에서의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발언”도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지 한 정치인의 운명을 가르는 판결이 아닙니다. 

 국회의 윤석열 탄핵안 가결 이후, 지지부진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 열망 앞에 법치와 민주주의가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신호탄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법의 정의가 여전히 살아 있는지를 가늠하는 역사적 시험대였으며, 그 시험대에서 법원은 비로소 정의의 편에 섰습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편향된 판단을 바로잡고, 사법부가 지켜야 할 양심과 법치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검찰의 기획된 기소와 정치화된 수사로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국민은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헌재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공정한 탄핵 심판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은 이번 2심 무죄 판결을 사법 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삼아, 윤석열 탄핵 심판을 통해 대한민국이 다시 세워지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진실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합니다.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고,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당당히 나아갑시다.

(끝)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