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역 학교시설 환경개선 더(2년→1년) 빨라진다

□ 교실과 강당, 복도와 화장실 등 주요 교육 공간에서부터 냉난방기 등 기계설비까지 학생의 주된 생활 터전인 학교 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이 올해 하반기부터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구조를 변경해 총사업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쾌적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학교 수요를 바탕으로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다.

□ 학교 수요조사, 적정성 평가, 우선순위 선정, 예산편성, 시설개선 순으로 진행되는데 올해 사업 대상을 선정해 차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였다.

 ㅇ 그러나 설계 및 시공 등 절대적 공기 확보와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한 겨울방학 공사 불가피로 학교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차차년도에 개선이 이뤄지는 적시성 문제가 반복됐다.

□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사업 착수 시점을 6개월 앞당겨 연초에 사업 대상을 선정하고 당해 연도 하반기에 설계를 시작해 이듬해 상반기 내에 시공을 완료함으로써 하루라도 빨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시설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최교진 교육감은 “신설된 지 10년이 경과한 학교가 늘어남에 따라, 노후 시설 개선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할 전망이다. 현장 맞춤형 정책으로 교육시설환경개선을 적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시설 개선 재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523억 원 규모의 시설 기금을 조성해 운용 중이다.

 ㅇ 시설 기금은 정부가 책정해 교부하는 교육시설환경개선 보통교부금 이 부족할 경우,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