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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종특별자치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 이하 세종교총)와 세종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은 2월 26일 세종시교육청 4층 대회의실에서 ‘2024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협의’합의서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2. 세종교총은 세종교총 회원들의 정책제안과 현장 요구를 반영하여 세종교총 정책개발위원회를 통해 교섭요구(안)를 마련했으며, 세종시교육청과 여러 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5개 영역 27개조 46개 항목에 합의하였다.

3. 이번 합의서는 

△ 교권보호 △ 교원의 처우 개선 △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 교원인사제도 개선  △ 교원단체의 다양한 활동 보장에 중점을 두었다.

4. 주요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권 침해 예방을 위해 법률지원 및 명예회복 지원 강화

▲ 무혐의 교원에 대한 피해회복 지원 및 학부모 교육 의무화 방안 마련

▲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보결수업 수당 현실화 추진

▲ 교원 자율연수비 확대 및 교원연구비 차등지급 폐지 노력

▲ 관리자, 특수교사, 보건교사 등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업무 부담 경감

▲ 보직교사 확대 및 학교 내 파업 시 대비책 마련

▲ 교원인사규정 제·개정 시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전문직 전직 비율 제한

▲ 교감 전보제도 개선 및 퇴직 교원의 사회적응 기간 마련 노력

▲ 교원단체 활동 보장 및 예산 지원, 교육정책 수립 시 참여 보장

▲ 세종교총 파견교원 배치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노력 등이 포함되었다.

5.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이번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취지대로 학교현장에 반영되어 교권보호, 업무경감, 교원의 전문성 신장, 교육활동 지원 등 실질적인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합의사항이 실제 학교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을 강조하며, 교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6. 아울러, 세종교총은 2025.3.1.자 교원 인사발령에 대해 자체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교육청에 전달하였다. 현장과 꾸준한 소통을 통한 여러 인사규정개정 등을 통한 복직자와 신규교사의 한학교 쏠림현상 해소, 늘봄학교 안정화를 위한 늘봄지원팀장 선발, 준비된 역량을 찾아가는 관리자 인사, 교육부의 초등교사실무수습시범학교 운영 등을 성과로 평가하였다. 다만, 인사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한 더욱 세심한 노력과 승진가산점에 대한 개정 필요, 교육부 전입자 수용시 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 및 노조 그리고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의견 나눔을 당부했다.

7. 세종교총은 앞으로도 교원의 권익 보호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며, 현안이 되고 있는 하늘이 법 등 학교 안전에 관한 사항,  디지털 교과서 특별교부금을 삭감에 따른 대책, 학교안전법 시행이전 현장체험학습관련 문제 등도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