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토론회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충청투데이(사장 성기선)와 공동으로 25일 지방자치회관에서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과 주민자치의 방향’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는 시민주권 실현을 목표로 세종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추진해오며 올바른 주민 자치 방향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중앙정부, 학회 등 각종 경진대회 수상은 물론, 타지자체의 벤치마킹을 이끄는 등 대외적으로도 주민자치의 성공모델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이날 토론회도 풀뿌리 민주주의 선도도시인 세종시에서 세종형 자치모델의 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주민자치 패러다임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세종시 공식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무관중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일부 토론자는 원격접속,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기 세종시 자치분권국장은 세종형 자치모델 추진배경, 세종형 자치모델 지향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 실제 정책을 통해 주민의 삶이 변화된 성과 등을 공유했다.

이어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세종시 모델을 중심으로 풀뿌리 주민자치의 방향과 과제를 설명했으며, 지방 민주주의 확장 및 강화를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 숙의 민주제 등 다양한 제도적 실험과 학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후 토론은 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정재근 대전세종연구원장(원격)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원격) ▲정보연 행정안전부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장 ▲제종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 ▲안신일 세종시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 5명의 패널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중요성 등에 공감하고, 세종형 자치모델의 전국적 확산, 실제 마을 현장에서의 안착 등을 위해 시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이번 토론회는 더 완성도 높은 주민자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설계가 구상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세종시법 개정안을 비롯해 자치단체와 주민의 자치권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