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609_해수부이전 기자회견

 1. 여는 말

▢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해양수산부 이전과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음

 2. 대통령 공약 및 지시 사항

▢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약속한 바 있음

 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이틀째인 지난 6월 5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도중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 지시를 내렸음

▢ 해양수산부가 세종에 자리한 것은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한 결정으로, 

  과거 몇 번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논의된 당시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 세종으로 최종 결정된 것이었음

  이는 부산시나 세종시의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것임

 3. 해수부 이전 검토 사항

▢ 대통령의 선거공약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충분한 논의와 관련 부처 간 충분한 협의 등 만반의 준비를 거쳐 이행되는 것이 통례였음

  비록 이번 대선이 조기 대선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충분한 절차를 이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 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이라는 지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임

▢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정부 부처 하나를 세종에서 부산으로 이동시키는 것에 그치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리라 믿음

  이전에 따라 종합적이고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병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됨

  검토 내용에는 ▲서울, 세종, 부산에 분산되는 정부 기관 간의 유기적인 국정협의 문제 ▲이전에 따른 비용과 행정 효율성의 문제 ▲해운 및 수산 관련 민원인의 편의 문제 ▲다른 해안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 ▲해수부 공무원의 주거 및 생활문제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 내내 강조하신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도 깊이 고민해야 할 부분임

  현재 행정의 효율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이 흐름과 배치되는 결정으로서 더욱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저는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공약이 발표됐을 때부터 일관되게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재고 요청의 사유는 국정의 유기적 관계 및 정부 행정의 효율성 등이 먼저 고려되어야 한다는 데 있었음

▢ 공약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 상호 간 협의 조정이 선행되어야 함

 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수부 본부 공무원들도 부산 이전 발표에 86%가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

 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세종시 지역에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과 행정수도로서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 시민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삶의 문제도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님

▢ 이러한 충분한 여건이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수부의 조속 이전이라는 대통령의 지시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 저는 대통령께서 해양수산부의 조속한 부산이전 지시를 철회해 주실 것을 요청함

 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논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임

▢ 아울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김종민, 강준현 의원께서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또한, 이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적지 않은 허탈감에 대해 어떠한 보완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해수부 부산 이전의 철회에 동참해 주실 용의도 밝혀주시기를 바람

 4. 대통령실 이전 로드맵 제시 요청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공약으로 천명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이전에 관해 건의하고자 함

▢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후 당분간 용산 집무실을 이용하고 이후에 청와대를 수리해 대통령실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렇다면 세종시민이 갈망하고, 대통령께서 약속한 세종 대통령 집무실의 건립은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충청권 및 세종시민들은 매우 궁금해하고 있음

▢ 아직 취임 초기이고 대통령실 건립은 여러 가지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사안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 세종시의 대통령실 건립은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언제나 실현될 것인지 적어도 로드맵이라도 제시해 주실 것을 세종시민들은 열망하고 있음

  차제에 대통령 제2집무실에 건립에 대한 분명한 의지와 로드맵을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함

 5. 마무리 말씀

▢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건설이 시작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세종시는 미완의 행정수도로 남아 있음

▢ 이번 대선 과정에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은 여야를 초월해 이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온 국민이 확인할 수 있었음

  그것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정치적 책임임을 확인한 것임

▢ 이제 새로운 정부의 출범에 즈음하여, 우리 세종시민 모두가 하나로 뭉쳐주실 것을 당부드림

 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 보다 균형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건설에 힘을 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