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책토론회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른 직접적인 생산유발 효과가 전국적으로 7,550억원에 이르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한 균형발전 효과는 물론, 국가 정책의 질을 높이는 효과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분석됐다.

또, 입법 분리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는 본회의를 제외한 국회의 모든 기능을 이전해야 하며, 기존 여의도 의사당은 4차산업혁명캠퍼스 등 혁신성장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대한민국 균형발전 리:디자인(Re:Design) 한국판 뉴딜 국회 세종의사당으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며 개원한 21대 국회에서 세종의사당을 주제로 열린 첫 번째 정책토론회다.

조판기 박사(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는 발제에서 문헌·자료조사 및 설문·인터뷰 분석을 통해 국회 기관별 기능지수와 업무연계성을 도출하고, 이를 종합해 기관·부서별 이전 방안을 제시했다.

조 박사는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 규모와 관련  11개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1), 13개가 이전하는 대안(B2), 17개 전체 상임위가 이전하는 대안(B3) 등 3가지를 유력한 안(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