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9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중간보고회

세종시의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보고에서 현실적인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통교부세 산정 개선 방안으로 기초수요보다는 보정수요 발굴을 통해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통교부세 확충 연구모임(대표의원 서금택)은 19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5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의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서금택 대표의원과 상병헌‧이재현 의원, 정진기 세종시 예산담당관, 정제문 세종시 도시재생과 뉴딜정책담당, 홍순기 전 세종시 세정과장, 김흥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등 연구모임 회원을 비롯해 연구용역 연구진으로 참여한 서정섭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책임자인 창원대 이희재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중간보고에서는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가운데 변동 폭이 크지 않은 기초수요보다는 기존 연구 사례와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보정수요를 중심으로 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분석 결과를 언급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중간보고에 대해 보정수요 개선 방안에서 추가로 제안할 사항이 있는지 연구용역 연구진에 요구함과 동시에 보통교부세 통계 자료 작성시 누락되는 자료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했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연구용역의 현실적인 한계를 감안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부분은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두고 이번 연구용역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실현 가능한 보통교부세 확보방안을 발굴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번 연구를 첫걸음으로 하나씩 개선해나간다는 자세로 보통교부세 확보 방안을 위한 최종 연구결과 도출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