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현미)는

제98회 정례회 기간인 16일과 17일, 이틀간 회의를 열어, 2025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했다.

이번에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

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83억 3,148만원을 증액한 1조 2,107억

6,706만원 규모로 편성해 제출되었다.

위 안건과 함께, 위원들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했다.

위원들은 예비 심사 과정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사업의 타당성과 우

선순위 설정 등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홍나영 위원은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정 절차와 운영 방식을 강화하고, 다양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현미 행정복지위원장은 “장마철을 대비해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

공시설의 방수 보강이 시급하다”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긴급성이 낮

은 사업의 조정을 통해 예산을 우선 확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영현 부위원장은 읍청사 냉난방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기본적인 환

경 개선조차 어려운 현실이 안타깝다”며, “직원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체감도 향상을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충식 위원은 문화예술회관의 소방펌프 교체 사업을 언급하며 “소방

설비와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장비는 내용연수 도래 여부 등을 사전

에 검토하고, 종합적인 보수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병헌 위원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낙후와 반복적인 누수 문제는 시민 복지와 직결되는 만큼, 이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실내공기질(석면) 측정용역비 편성과 관련해 “건물 지

붕 등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남았다면, 단순히 공기질을 측정하는

절차를 넘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직원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순열 위원은 사업설명서 작성과 관련해 “사업 성격과 맞지 않는 법

령을 형식적으로 인용하는 관행은 개선돼야 한다”며, “목적에 부합하

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제시돼야 사업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산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졌

다.

위원들은 특히 경직성 경비가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다수 편성된 사

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제시하는 바람직한 편성 방식과는 차이가 있으며, 본예산 심의의 실

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거나 삭감된 예산이 별다른 설명

없이 재편성된 사례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의회

에 대한 존중과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비심사 결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

정 세출예산안은 8개 사업 26억 9,760만원을 감액하고, 2개 사업

5,000만원을 증액해 수정가결했다.

위원회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특별회계 추가경

정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3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

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