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제83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안신일, 이하 예결특위)는 제83회 정례회 기간 중인 5월 30일부터 31일 양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시행했다. 

 이날 예결특위는 2022회계연도 세종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세종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심사한 세종시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1.7% 감소한 2조 3,218억 원 규모다. 세입 결산액은 2조 3,505억 원, 세출 결산액은 2조 1,064억 원이며, 교육청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기준 전년 대비 20.3% 증가한 1조 2,843억 원으로 세입결산액 1조 2,857억 원, 세출 결산액은 1조 2,460억 원이다. 그리고 세종시와 교육청의 기금 결산 조성 규모는 각각 6,702억 원, 4,979억 원이다.

 예결특위는 시청 결산심사에서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철저하게 세입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집행률 제고 및 불용액 최소화, 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 결산심사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확한 세입예산 편성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해달라며, “국세 및 지방세수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지방교육재정의 지속적인 확충 및 운영의 효율화 방안 추진 등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안신일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세종시와 교육청이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세밀하게 심사했다. 집행부는 지적된 사항들을 면밀하게 살펴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들은 정책 수립 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에서 심사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등은 오는 6월 27일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