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3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80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월 3일부터 2월 7일까지 소관 부서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행정복지위원회(이하 행복위)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등 17개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진 데 이어, 올해 업무계획 중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세종시의 합계출산율이 전국 1위지만 출산율 감소세가 뚜렷하고, 특히 2021년도 세종시의 출산 지원 사업 개수는 7건으로 경기도의 340건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이는 등 광역시도 중 최하위인 점을 지적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 다자녀 가정에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는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를 촉구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대전세종연구원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정책 연구개발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주민자치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민간 주체의 의견이 합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참여율 제고방안 마련과 함께 지속적인 주민 소통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시의 가장 큰 핵심과제 중 하나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하여 시에서 운영 중인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지원 협력사무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세종시 소속의 우수 선수가 타 지자체로 소속을 변경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요구했다.

 김충식 위원은 집행부에서 보고한 책임읍동제 확대 시행과 관련하여, 일부 읍면동 지역의 부족한 복지 인력에 대해 지적한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체계의 효율성을 마련하고 시민과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현미 위원은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평가 지표 등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경영평가 등을 통한 경영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공공 시설물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시설 유지보수 비용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관리를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해야 하고 휴직 등에 따른 결원을 신속하게 충원할 수 있도록 주문하는 한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경우 절차를 준수하도록 노력하는 등 사전에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최원석 위원은 관내 35세~39세 청년 인구의 감소를 지적하며, 기업 유치 및 청년 일자리 확충 등 청년 인구 정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요구했다. 특히 청년들에게 단순히 사업을 지원하는 것보다 창업 환경을 마련하고 주변 여건을 구축하여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행복위 위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 시정에 반영하는 한편, 시민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는 물론,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시민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