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호 위원장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새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내용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상호 토론을 통해 정책적 아이디어와 향후 과제를 도출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 1일차에서는 주민 자치와 관련된 지역 민주주의 방향과 과제에 대한 기조 강연과 국토 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세종시의 미래전략수도 추진 방향에 관한 주제 발표가 이뤄졌다.

 2일차에서는 김일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김영진 대전세종연구원장의 인사말과 환영사 등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민구 의원이 좌장을 맡아 제주특별자치도 김인성 수석전문위원, 대전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희진 부연구위원의 주제 발표와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김현미 세종시의원, 대전대학교 곽현근 교수, 제주대학교 김수연 교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조경민 전문위원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지방정부의 정책들은 중앙정부의 정책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아왔고, 지역에 따라 주어진 환경과 사회적 여건의 차이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의 정책은 그 자율성과 창조성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 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세종시는 기초와 광역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데도 단층제라는 이유로 보통교부세를 일부 받지 못하는 점을 언급하면서 “새롭게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축된 인프라의 운영과 시설물 등의 유지 보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은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을 만나 세종시의회와 제주도의회의 지역 간 교류와 협업을 통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