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14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위원장 유철규, 이하 행수특위)는 14일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다. 

 세종시의회는 2020년 9월 3일 제6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행정수도완성 특위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한 데 이어, 9월 14일 행수특위 첫 회의에서 유철규 위원장과 이윤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14명을 선임했다. 

 행수특위는 2020년 9월 21일 활동 계획안 채택과 함께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주요 현안들을 공론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동안 수 차례 업무보고와 공청회, 간담회 개최뿐 아니라 긴밀한 민관 공조 활동을 통해 국회법 개정 및 세종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등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해 6월에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자 행수특위 위원들이 국회의사당 앞 1인 시위를 벌이며 국회의 전향적인 결정을 요구했다. 

 행수특위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 8월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운영위 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9월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역사적인 성과를 거뒀다. 

 행수특위는 당시 국회 세종 이전을 발판으로 개헌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행정수도 명문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와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유철규 위원장은 “국회 이전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국회의장께서도 언급하신 국회 전체 이전안이 고려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및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행정수도 명문화 등을 적극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채택된 행수특위 활동결과 보고서는 제7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