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4 제72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이태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손인수, 이하 예결특위)는 제72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에서 25일까지 이틀 동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각각 538억원 증가한 총 2조 2,345억원과 52억원 증가한 1조 373억원 규모로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사업와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양일간 당초 사업 목적에 맞게 예산이 조정돼 있는지 살펴보고 현실적으로 연내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 감액 여부, 그리고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

 제3회 추경 예산안 심사 결과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감액하고 시립도서관 주차장 조성 등 2개 사업에서 1,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5억원 증가한 3,625억 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교육청의 2021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정 예산 대비 79억원 증가한 1,855억원 규모의 교육재정 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조성된 411억원 규모의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2021년도 마지막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취지에 맞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살폈으며, 꼼꼼한 사업 계획 수립과 정확한 추계로 예산이 합리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손인수 위원장은 “올해가 끝날 때까지 코로나19 관련 예산 등 민생과 관련된 예산 집행을 철저히 해 달라”고 주문하고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세종시청 및 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계획안 등은 26일 제72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