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_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채성)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재형)는 제94회 정례회 기간 중인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산업건설위원들은 올 한 해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추진해 온 사업들이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잘 마무리해 달라라고 요청하면서, 소관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논의를 이어 갔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원석 부위원장은 “도시의 빠른 성장 속도에 맞춰 반려인들도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앞으로는 반려 문화 확산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면서, “다만, 신중해야 할 부분은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오해와 갈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반려 쉼터 입지 등을 검토할 때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은 “최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로 인해 상가 소유주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계신다”라면서, “높은 상가 공실률 속에서 경기 침체까지 지속되면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상태일 것이다. 소상공인 입장에서 소외됨이 없도록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주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김학서 의원은 “마을 안에 폐기물이 다량 나오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민들은 폐기물 유출 등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계신다”라면서, “폐기물 사업장 지도점검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그 결과를 마을에 신속히 공지하여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라고 주문했다. 

 김현옥 의원은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도시인 만큼, 공동주택 하자 분쟁 또한 많을 것”이라며, “계절적 하자들로 인해 뒤늦게 고충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보다 활발히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김효숙 의원은 “활력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중심상업지역 활성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미 상가 건물에 설치된 옥외영상시설(미디어파사드)을 잘 활용한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며, “지금은 상업광고 제한 등 비용 문제로 대다수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나,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상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광고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집행부에 전했다.

 안신일 의원은 “시에서 상가 활성화를 위해 전면 공지 구역 상시 허용 방안을 마련하는 등 규제 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하다”라면서, “다만, 아쉽게도 시 정책을 알지 못해 신청을 하지도,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상가 관리단이 다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정책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형 위원장은 “도로를 이용하다 보면, 과도하게 설치된 중앙분리대와 차선규제봉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면서, “하지만 도로 미관 개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철거할 경우, 오히려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것으로 도로 여건·장소·시기 등을 종합 검토하는 등 신중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22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례안 등 25건을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