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형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6일 제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획일적으로 철거된 시선유도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는 2023년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정비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에 설치된 시선유도봉 10,200여 개 중 동 지역에서만 약 92%가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중 84%가 정비되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시선유도봉은 무분별하게 설치될 경우 도시미관을 해치고 안전운전을 방해할 수 있으나, 중앙선 침범 방지, 불법 유턴 및 주정차 방지 등의 역할을 통해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며, 시설물 정비가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고운동의 특정 구간을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 상황과 주변 여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괄 철거해 시민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해당 구간에서는 시선유도봉 철거 이후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주유소로 진입하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김재형 의원은 “정비가 필요한 지역에서는 시선유도봉을 정비하지 않은 상태로 두거나, 파손된 채 방치한 반면, 정작 시선유도봉이 있어야 할 곳에서는 철거한 ‘융통성 없는 행정’을 행하고 있다”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험 요소가 있는 구역의 도로안전시설물을 즉시 정비하고, 향후 시설물의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와 즉각적인 정비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타시도는 순찰대 등을 통해 상시 점검과 신속한 정비로 교통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지만, 세종시는 민원이 들어와도 하세월”이라며 대비된 상황을 언급해 우려하고, 세종시의 신속한 시설 관리를 재차 당부했다.

또한 “도시개발을 넘어 이제는 체계적인 관리의 시대”라며, “세종시가 보다 신중하고 일관성 있는 행정을 펼쳐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