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일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헌정 질서가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린 날이었다. 군의 검열 지침,

언론 통제, 정치 활동 제한과 같은 문구가 정부 내부 회의와 문건에서 실제로 다뤄졌다는 사

실은 대한민국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민주주의 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

확인시켰다. 그리고 그 충격의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년이 된 오늘, 고준일 전)세종시의회 의

장은 다시 그 시간을 돌아보며 대한민국이 무엇을 지켜냈으며, 또 무엇을 잃었는지 점검하고

돌아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강행된 비상계엄 조치는 헌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명

백한 위헌적 행위였으며, 이를 준비하고 묵인한 세력은 민주주의를 수호할 책임이 아닌 그것

을 흔들려는 시도를 감행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다. 정치적 갈등, 정부 정당성 논란, 그리고 혼

란을 명분 삼아 헌법기관을 군의 관할 아래 두려 했던 시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씻을 수 없는 오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책임 규명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일부 세력은 당시 조치를 정당한 국가 운영 방식이었던 것처럼 포장하고, 되

레 이를 비판하는 시민사회와 학계의 목소리를 정치적 공격으로 치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

은 여전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검증받고 강화돼야 하는 살

아 있는 시스템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 1년 동안 고준일 전)의장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또 정치의 한 영역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 문제를 국민과 함께 기록하고 알리고자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내란세력에

동조한 고위공직자는 사퇴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이어왔다. 고준일 전)의장은 이

행동을 거창한 투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단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행동이며,

침묵하지 않기 위한 선택이었다. 민주주의는 누군가의 선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감시와 참여로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준일 전)의장은 우리는 그날을 충분히 기억하고 있는가. 책임은 제대로 규명되었는가. 제도

적 재발 방지 장치는 마련되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

라는 확신을 국민에게 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고준일 전)의장은 12·3 계엄은 이미 지나간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시

험한 순간이었다. 그날을 잊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방치이며, 방치는 결국 동일한 역사를 다

시 불러온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실험대 위의 민주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위기를 통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책임 있는 권력 구조, 그리고 시민 주권의 정

신을 공고히 해야 한다며, 끝으로, 이 사건을 기억하고 지켜온 시민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국회·시민사회·정치권의 더 큰 역할과 연대를 촉구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