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7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현저히 낮은 보통교부세를 받고 있는 세종시에서 세종시의회 연구모임 주도로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연구용역이 4개월간 진행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서금택 의원)’은 17일 의회청사 의정실에서 제4차 간담회를 열고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개선방안 연구용역’의 착수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착수 보고에서는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보통교부세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유사 인구 규모의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데다 공공시설물 인수 등으로 재정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시의 특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변경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연구모임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재정 여건과 보통교부세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보통교부세 기준재정 수요 산정의 문제점 등을 분석 및 진단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금택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새로운 개선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보통교부세 확충을 위한 대정부 건의 등 연구용역 결과 자료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모임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에 대한 중간 보고는 오는 7월 중순, 마지막 최종 보고는 9월 초순에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