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박성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박성수 의원은 15일 제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그간 세종교육청이 펼쳐온 세종교육 정책들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교육행정질문에 앞서 박 의원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최교진 교육감에게 지역 교육의 수장으로서 누구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며 방역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교육행정 질문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 구성 및 운영상 문제점 지적 ▲신설학교 개교지연 및 새나루유치원‧초등학교 적기 개교 대책 ▲철저한 수용계획 분석을 통한 적정한 고등학교 설립 추진 ▲세종시 첫 중‧고등 통합운영학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마련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 ▲스마트시티 내 안정적인 교육 분야 구축 및 추진 등에 대한 제언이 나왔다.

 박 의원은 주민참여 예산제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위원 구성 등 운영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 공간 마련을 통한 예산 수립 과정 참여 분위기 확산과 제도 정비, 주민자치회와 연계성 강화 등 다각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신설학교 설립 문제에 대해 학습권 등 학생 복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개교 지연 문제 재발 방지 및 적정한 시기와 규모로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한 성공적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와 관련해 세종시 산업 구조 파악을 통해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미래형 산업에 맞는 인력 양성에 필요한 준비된 교육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답변석에 선 최교진 교육감은 “전례 없는 국가계획도시인 우리 시의 경우 분양 공고 대신 주택 건설 사업 계획 승인만 나도 학생 수요를 인정해 교육부 중기재정투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며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관련해 학교와 협의 중인 만큼 세종시 전략 산업과 연계한 교육 과정의 개발 및 취업 가능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향후 세종시에 조성될 스마트시티 내 빅데이터 기술과 연계한 스마트 교육의 정책적 거버넌스 구상에 대한 제언도 언급됐다.

 끝으로 박 의원은 “좋은 도시는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라면서 “교육청과 시청으로 행정체계가 이원화 되어 있을 뿐 인적자원을 양성하고 투자하는 것은 양 기관 모두의 책임이기에 세종시청 또한 교육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