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김원식)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낭비사례로 비판을 받았던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업무가 세종시에서도 허술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리)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공조형물 관리개선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김원식 의원은 세종시내 곳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의 현황 파악은 물론, 부실한 관리체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 파악한 관내 10점의 공공조형물 중 9점은 관리 주체를 알 수 없었으며, 2014년에 이미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일원화된 관리대장조차 없어 지금까지 어떤 점검이나 보수가 이뤄졌는지, 현 상태는 어떤지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일원화된 공공조형물 관리부서의 부재를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보다 체계적인 공공조형물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이해충돌방지와 시공사 선정 전 사전심사 등 공공조형물 건립 절차의 공정성 확보 규정 ▲공공조형물 건립 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 및 관리업무 일원화 규정 ▲문화‧교육‧관광 프로그램과 연계한 공공조형물 활용방안 마련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공공조형물 설치와 관리 규정 강화에 대한 공감 여론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국민권익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43곳에 설치된 공공조형물 수가 지난해 6월 기준 6,287점으로 5년여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데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37곳만이 ‘공공조형물 조례’를 제정해놨지만, 이마저도 주민 의견 수렴이나 심사 절차를 생략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민과 전문가 의견이 배제되면서 지역의 특성이나 역사와 무관한 공공조형물이 양산되어 시민들로부터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완비해서 무분별한 공공조형물 난립을 막고, 시민 소통과 공감의 결과물로 세종시의 역사와 철학이 담긴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