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2024년도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7일 보건복지국,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심도 있게 질의하며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갔다.

 임채성 위원장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데, 주로 기관장이 위촉직으로 구성되다 보니 기관장 회의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며, “향후 위원회 재구성 시에는 사회복지종사자를 포함해 현장의 목소리와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원회 구성 인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인호 부위원장은 세종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관련하여 “시 관리부서에서는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물론이고, 이후 사업비 집행 시 자체적 전용을 통해 예산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한 파악과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회서비스원에서도 당초 예산편성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예산 전용이 필요할 시에는 시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투명한 집행이 이뤄지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김재형 위원은 “세종보훈회관이 작년 6월에 입주한 옛 보건소 건물은 노후화된 건물이라 유지 관리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상당 부분 있다”며, “현재 시비로 건물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 국가보훈부에서 지방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으니, 국비를 보조받아 전면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려해 봐야 한다. 각 방식을 비교해 보고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충식 위원은 독거노인 관련 정책에 대해 질의하며 “혼자 계신 분들이 병원 예약과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병원 동행서비스를 도입하여 자원봉사자분들이 병원 진료부터 귀가까지 동행토록 하는 등 우리 시에서도 독거노인 편의를 위한 제도 마련에 힘써달라”고 당부하며, 관계 부서와 협업을 통해 독거노인을 위한 관심과 촘촘한 정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현미 위원은 “보건복지국에 지방보조사업이 많은 만큼 성과평가 등급이 낮은 사업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 복지 향상에 꼭 필요한 지방보조금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보조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교부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할 수 있도록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미전 위원은 불법 숙박업소 관리·감독과 관련해 “미신고 숙박업은 소방 안전과 위생에 취약하여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마땅히 불법이지만, 세종시는 숙박에 대한 공급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 대비해 합법적으로 숙박시설을 확대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원석 위원은 “‘나만의 결혼식’ 사업은 저출산 문제와 직결되는 대단히 중요한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므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가 필수적인 사항일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사업 추진 시에는 결혼식과 관련된 관내 업체와 연계하여 패키지를 만드는 등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업체와 상생할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행정복지위원회는 오는 10일 공보관, 운영지원과,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4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