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7월 5일과 6일 세종교육원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 정착을 위한 ‘학생생활규정 개정 지원 통합상담’을 실시했다.

 ㅇ 이번 통합상담은 각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고, 존중과 공감의 학생생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세종시교육청은 지난해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전수 검토, 3주체와 함께하는 토론회, 학생회연합회 한울 토의‧토론회, 담당교원 대상 생활규정 제‧개정 설명회 등 생활규정 개선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다.

 ㅇ 올해에는 생활규정 개선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세종시 관내 초‧중‧고 100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 검토했다.

□ 이번 통합상담에서 초등학교 52교(7월 5일), 중·고등학교 48교(7월 6일)의 학생생활규정 담당교원을 대상으로 각급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을 검토한 결과와 개선 권고 내용을 안내했다.

 ㅇ 권고 내용은 ▲학교생활에서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기본 원칙 명시 ▲학생회 구성 시 입후보 제한, 선거권 제한, 자격 박탈 등에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지나친 규제 개선, ▲통신기기 사용, 용의‧복장 등 사적 자치영역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단속 개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