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_김현옥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더불어민주당)은 7일 열린 제

9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현주소와

관리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

는 시정질문을 펼쳤다.

김현옥 의원은 공동주택 비율 87.1%로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의 특

성을 고려할 때, 시민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시 차원의 체계적이

고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세부적인 현안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최민호 시장과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했다.

공동주택 단지 내 택배차량 안전사고 대책 집중 점검

김 의원은 먼저 작년 4월 집현동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택배차량 어린

이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1주기가 다가오도록 시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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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실시한 일부 단지 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

안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단지 전수조사 및 지속

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 강화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서울시·경기도 등의 선제적 대응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시는 적극적인

법령 개정 건의 노력과 함께 기업과의 협업 등 유연한 행정으로 택배차

량 안전 보조 장치 설치지원, 자율배송 로봇 서비스 도입 등 공동주택 단

지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스마트 설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

다.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 부재 지적… 승강기 안전대책 강화 주문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가 조례로 정한 공동주택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단

한 번도 제대로 수립한 적이 없는 점을 강하게 질타하며, “이제라도 연간

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승강기 노후화 문제를 대비한 맞춤형 기술자문 서비스 활성화

및 자문단 운영 정상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

주택 시설의 유지·관리와 안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지만, 우리 시

의 경우 적립 요율이 광역시도 최저 수준으로 현실화가 필요하다. 적

립 확대와 시민 부담 최소화를 동시에 충족시킬 방안을 찾아내야 한

다”고 말했다.

공동주택 관리 우수사례 홍보 및 시 조명특화 정책 보완 요구

김현옥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 관리 사례집이 2022년 이후 업데이

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2019년 세종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

가 이동통신 3사의 중계기 담합 행위를 신고한 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작년 1월 전국 최초로 해당 신고 건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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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약 200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관리비와 직

결되는 이런 우수사례들은 사례집에 반영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

에게 적극 홍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시가 올해 주요업무계획에서 ‘금빛도시 조명특화’ 명목

으로 공동주택 설계단계부터 아파트 정원의 야경 특화 계획을 의무

반영하도록 한 사안에 대해, “이 정책은 관리비 부담과 직결되는데

도, 정작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주민은 의견 수렴 대상에서 배제되

어 있다. 공청회나 설명회 등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내

는 절차가 보완되지 않는다면 시가 의도한 경관 조성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 최고 수준 관리비…투명성 제고 및 절감 대책 마련 촉구

이어서 김 의원은 세종시 공동주택의 단위면적당 관리비가 광역시도

중 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관리비 적정성 점검과 난방비 절감 대책 마

련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그는 “난방비는 시민들이 매우 불편해하는 항목 중 하나”라며,

난방 효율 저하 문제에 대한 시 차원의 실태조사 및 난방수 온도 가이

드라인 마련을 제안하는 등 관리비 절감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관련 조

례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형 공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 및 선진 사례 도입 제안

마지막으로 김현옥 의원은 경상남도의 ‘공동주택 관리 통합 플랫

폼’, 서울시의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사례를 언급하며, 세종형 공

동주택 관리시스템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세종시의 현재 공동주택 거주 비율은 87%를 넘는다. 앞으로

도 6만 호 이상이 추가 입주할 예정인만큼, 세종시는 이제 향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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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대비해 공동주택 관리지원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할 시점에 서 있

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시는 공동주택 관리 개선 TF를 구성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스마트한 공동주택 관리 체계를 구축해, 타 지자체들의 모범이 되는 도

시로 자리매김해 달라”는 당부를 전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