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사진

최근 민주당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관련 최민호 세종시장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했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후안무치가 도를 넘을 것인지 ‘내로남불’의 끝을 보이려는지 궁금하다.

먼저 최민호 시장이 발언한 대한민국의 근본이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속에 법치주의를 존중해 법적 절차가 진행되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내란 수괴 옹호라는 억지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을 존중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법치주의의 근본인 무죄추정의 원칙과 법 앞에 평등의 원칙이 주장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가? 

과연 더불어민주당은 법치주의적 기초에 쌓여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겠다는 것인가? 실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 대통령 활동비, 검찰총장, 감사원장의 활동비를 전액 삭감해 손발을 묶은 것이 이런 반법치주의적 발상이 기저에 있었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당인가 심히 의문이 든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 역시 마찬가지이다. 같은 날 민주당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정치적 피켓시위에 돌입했고, 인근 지역인 민주당 박정현 군수는 부여군청에 정치 현수막을 게첩하며, 정치적 중립 위반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일삼는 상황에서 민주당 단체장의 명백한 정치적 중립 위반에는 눈을 감으며 법치주의를 주장한 최민호 시장을 향해 막무가내 비난을 쏟아냈다.

내로남불의 극치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러한 민주당 자치단체장들의 활동을 보면서도 정작 법을 지키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최민호 시장의 기자간담회 내용을 갖고 정쟁화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다시 재고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내로남불’의 추악한 극치를 보이지 말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이 우려된다면 먼저 민주당 단체장부터 살펴보며 자성해야 한다.

법적절차가 진행중임에도 대통령을 ‘내란행위’로 몰아붙이며,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도 문제이며 즉시 멈춰야 할 것이다.

아직 명백히 범죄로서 확정되지 않은 국가원수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표이며, 무고죄에 해당할 수 있는 법조계의 지적이 있는 만큼 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은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표가 교도소에 수감 되어 있는 조국혁신당과 여러 혐의로 재판에 여념이 없는 전과4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내로남불’을 멈추고 ‘뭘 해도 검찰이 문제’라는 뒤집어 씌우기 의식에서 나와 세종시의 성공과 미래를 위한 고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2025. 03. 12.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국민의힘 시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