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이날 시정질문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고기동 행정부시장과 고성진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자전거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자전거 이용 안전 위협하는 자전거도로 인프라 개선 촉구

 이날 시정질문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하면, 세종시의 경우 계획 단계부터 자전거 중심으로 설계된 도시로 자전거도로 총 연장만 400km에 달한다. 

 하지만 시민 사회와 도시 공간 저변에 자전거를 위한 인프라가 넓고 깊게 자리 잡기까지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서 중요한 시점이라는 게 이순열 의원의 분석이다. 특히 5년마다 자전거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롭게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세운 시점인 만큼 세종시 자전거 정책에 있어 중요한 시점이라는 설명이다. 

 이순열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거의 모든 분야가 주춤한 가운데에도 세종시 자전거 교통량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지난해 1년간 활동한 ‘안전한 자전거도로 시민점검단’을 통해 제기된 자전거도로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시민 요구 또는 의례적으로 차량이 보도를 침범하는 곳에 임의로 볼라드를 설치하다 보니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거나 볼라드 0.3m 앞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 블록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횡단보도에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자전거 이용자가 불편을 겪거나 현행 도로교통법을 어기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세종시에서 실시한 ‘자전거 이용자 행태조사’에서 자전거 이용 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원인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64.4%가 ‘자전거횡단도가 없는 횡단보도를 지날 때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지 않고 그냥 타고 횡단하는 경우’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사고 다발 지역과 PM 이용 등에 적극 대응하고 체계적 안전 교육해야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이용 안전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언급한 자료에서 2019년 기준 세종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비율이 전국 평균 5.7% 보다 높은 8.8%이며, 전년 대비 자전거 사고 증감률은 37%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자전거 사고 건수가 가장 많은 조치원읍, 도담동 등 사고 다발 지역에 대한 원인 파악을 통해 안전시설 확충과 시설 개선 사업 등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근거로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가 2017년 11건에서 2020년 987건으로 최근 4년간 7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따라 사망자와 사망자 수도 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응하기 위한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으로 ‘자전거‧전동킥보드 지정차로제’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와 기존 차로에서 도로 1개를 축소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도로로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경기도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한 인프라 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안전 의식을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며 “연령대별, 대상자별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안전 교육과 참여형 자전거 안전교육장 설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난‧분실‧방치’ 자전거 대책 마련 및 조례 개정해야

 이순열 의원은 “자전거 도난‧분실, 불법적으로 버려지는 자전거 방치 문제도 함께 늘어나면서 선량한 이용자의 불편과 피해를 유발하고, 자전거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자전거 폐기 비용을 우리 시가 공적 예산을 써가며 처리하면서 행정력도 낭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전거 도난‧분실, 무단 방치로 인한 국민 불편 개선방안’에 따르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2017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5년간 자전거 등록제 실시 및 등록제 의무화를 요구하는 민원‧제도 개선 요청 사례가 총 33,506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 시 관련 조례에는 자전거 등록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조례에 등록 신청을 처리하는 체계와 등록증 발급, 등록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시 차원에서 자전거 등록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등 구체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울링’ 1시간 무료 이용 및 인력 확충 제안  

 이순열 의원은 “세종시 공영자전거 어울링 서비스가 시작된 2014년부터 현재까지 이용률 증가에 비해 조직과 인력은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5월 말 기준 어울링 앱 가입자 수는 18만명으로 시민 2명당 1명꼴로 세종시 공유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비해 세종시의 인력 현황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는 주장을 펼쳤다. 

 최근 세종시가 어울링에 ‘디지털트윈’ 분석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한 대응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적정한 조직과 인력,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영자전거와 공유 전동킥보드를 함께 이용할 수 있고 대중교통과 연계한 이동 경로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티머니 GO’ 앱을 소개하며 어울링 앱 개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및 대중교통과 통합 연계한 앱 서비스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1시간 이용 무료화’를 기반으로 급성장한 대전시 공영자전거 ‘타슈’ 사례를 근거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 차원에서 ‘어울링 1시간 무료’ 정책 도입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자전거 정책의 장기적 과제로 100% 자전거 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중 대부분이 지방정부의 역할도 함께 명기하고 있는 만큼 자전거 이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우리 시 역시 지역 상황에 맞는 탄소중립 실천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뿐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탄소저감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