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16 제79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위원장 이소희)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등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이하 교안위)는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36억여원 증가한 1조 2,501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된 내용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했다. 

 또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498억원을 적립한 ‘2022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계획 단계에서 부정확한 추계로 인해 감액된 사업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비용 추계 시 좀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내년도 각 사업 계획 수립 시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움직임에 발맞춰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16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79억 3,7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82만원(27.79%)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7억 6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84만원 증액 편성 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최근 행사 추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원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원 감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원 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재해 재난 및 연말연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한 출동대기 태세 등의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이소희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이 3년차로 사업 추진이 예상되었고 이를 충분히 기획단계에서 조정할 수 있었는데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전 추가경정 예산안에 미리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교안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22일 교육청과 25일 시민안전실‧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26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